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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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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중원
1
해송
1
남
1
신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8.자 2023모2908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〈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4하,1431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23년
2. 대법원 2023. 4. 27.자 2023모350 결정
  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상,999]
 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3. 2. 13.자 2022모1872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상,630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4. 부산지방법원 2023. 2. 2.자 2023로3 결정
  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22년
5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도1267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9. 울산지방법원 2022. 2. 16.자 2022로5 결정
  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 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15. 대법원 2020. 2. 27. 자 2019모3586 결정
  [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21. 대법원 2017. 7. 27. 자 2017모1557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9년
2008년
40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모605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8하,1254]
  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41. 대법원 2008. 3. 10. 자 2007모795 결정
  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43. 대법원 2007. 1. 12. 자 2006모691 결정
  [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44. 대법원 2006. 3. 16.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][집54(1)형,796;공2006.4.15.(248),702]
   사기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5년
46. 대구지법 2005. 3. 18. 자 2005초기350 결정
  [상소권회복] 확정[각공2005.5.10.(21),872]
   상소권회복
   형사소송법

47. 대법원 2005. 1. 17. 자 2004모351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정식재판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04년
50. 대법원 2004. 1. 13. 자 2003모451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4.3.15.(198),499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2년
51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2모184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][공2002.11.15.(166),2651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52. 대법원 2002. 7. 23. 자 2002모180 결정
  [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2.9.15.(162),2124]
  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00년
53. 대법원 2000. 6. 15.자 2000모85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0.9.1.(113),1849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9년
54. 수원지법 1999. 6. 21. 자 99로8 결정：재항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 죄명：업무상횡령) ][하집1999-1, 100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55. 대법원 1999. 5. 18. 자 99모40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9.7.15.(86),1435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998년
1997년
58. 대법원 1997. 5. 23. 자 97모56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7.1.(37),1948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6년
59. 대법원 1996. 8. 23. 자 96모56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10.1.(19),2951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60. 대법원 1996. 7. 16. 자 96모44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9.1.(17),2577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62. 대법원 1995. 6. 14. 자 95모14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8.1.(997),2667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4년
63. 대법원 1994. 11. 29. 자 94모39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1.1.(983),141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65. 대법원 1992. 7. 21. 자 92모32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8.15.(926),2325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1년
67. 대법원 1991. 8. 27. 자 91모17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11.5.(908),2639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68. 대법원 1991. 5. 6. 자 91모32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9(2)민,684;공1991.7.15.(900),1817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0년
69. 대법원 1990. 12. 27. 자 90모69 결정
  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8(4)형,490;공1991.2.15.(890),683]
  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9년
1988년
1986년
72. 대법원 1986. 9. 27. 자 86모47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형,561;공1986.11.1.(787),1427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86. 9. 17. 자 86모46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형,514;공1986.11.1.(787),1426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74. 대법원 1986. 7. 23. 자 86모27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2)형,474;공1986.9.15.(784),1160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75. 대법원 1986. 2. 27. 자 85모6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6.15.(778),793]
  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5년
77. 대법원 1985. 12. 30.자 85모43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2.1.(769),284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78. 대법원 1985. 5. 15. 자 85모7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453;공1985.8.1.(757),1023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

1984년
81. 대법원 1984. 11. 8. 자 84모31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5.1.1.(743),45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82. 대법원 1984. 9. 28. 자 83모55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4)형,527;공1984,1770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83. 대법원 1984. 7. 11. 자 84모40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2(3)형,813;공1984.9.15.(736)1461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84. 대법원 1983. 12. 29. 자 83모48 결정
  [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6)형,148;공1984.2.15.(722) 294]
   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85. 대법원 1983. 11. 24. 자 83모50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][공1984.2.1.(721),213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86. 대법원 1983. 6. 29. 선고 83모33 판결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3.8.15.(710),1165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75년
1963년
88. 대법원 1963. 11. 28. 선고 63로10 판결
  [상소권회복청구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][집11(2)형,048]
   상소권회복청구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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